심각성                                                해결책
부채 증가율 > 경제성장률 2배이상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대출 확대
비은행권 큰 비중 차지 부채 質악화                       저소득계층 등 일자리 창출 통해
금리 인하·동결 놓고 정부 딜레마                          소득 여건 개선 방안도 병행돼야

원인                                                 국민행복기금?
규제 없는 주택 대출, 채무상환부담                  18조원규모, 320만명 신불자 구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소득여건 악화                    신용회복금 600억+캠코 8천600억
저소득계층 비은행권 차입 의존도 ↑                    시드머니로 채권 10배 발행 조달
소비자보호법 제정·대출 감독 강화

가계 부채 심각성과 그 대책

가계부채가 1천조원에 근접하면서 한국경제의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부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고 있는데다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와 저소득 가계의 부채 증가세를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이 비은행권이나 대부업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등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개인뿐 아니라 정부의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오를 때 기준금리를 올려 화폐유동성을 억제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기본원리지만, 가계부채가 많을 경우 금리를 올리면 이자를 감당치 못해 가계가 붕괴되는 위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펼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하려니 물가가 오르고, 오른 물가 부담으로 다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경제의 큰 골치거리로 작용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주소와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율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실시한 제2차 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5대 핵심 리스크로 ▲ 유럽 국가채무위기 심화(91.9%) ▲ 가계부채 문제(89.2%) ▲ 부동산시장 침체(73.0%) ▲중국경제 경착륙(64.9%) ▲ 미국 경기회복 지연(37.8%)등이 꼽혔다.

응답비중이 가장 높은 ‘유럽 국가채무위기 심화’는 외환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감내능력이 충분하다는 인식 때문에 발생 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침체’는 발생 확률이 높고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937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6% 늘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를 합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부채라 할 수 있다.

2008년 전년 동기 대비 10~11% 증가하던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0~2011년 8~9%, 올 1분기 7.0%, 2분기 5.8%로 둔화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올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5.6%)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성장률 2.4%의 2배를 넘었다. 경제 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부채가 초과했다는 뜻이다.

2009년과 2010년 일부를 제외하곤 2011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GDP성장률을 1.7~4.2%p씩 웃돌았다. 올해도 1분기 2.7%p, 2분기 2.3%p, 3분기 3.2%p씩 격차가 커지고 있다.



◇ 가계부채 증가 원인 및 위험성(1)- 과다차입에 의존한 주택구입자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가계부채의 위험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제기됐지만, 정부는 연체율이 높지 않다는 판단 하에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부채의 증가를 키워 왔다.

2010년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해지한 8·29 부동산 대책이 그 일례다. 대책 시행 후 두달만에 가계대출이 2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당시 주택가격이 오랜 기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자, 집값이 더 오르기 전 거주나 투기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가구가 늘었고, 이에 금융기관들은 가계의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대출을 해줌으로써 가계부채의 증가를 부추겼다.

이후 거품경제가 무너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나 저소득 가계 등의 부채감내력이 저하됐다.

주택가격 급등기 때 3~5년 기간으로 대출됐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2012년에 집중되면서 연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출취급시기별로 봐도 2005~2007년 중 취급된 대출의 부실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가격 대비 대출비율(LTV)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원금상환부담 증대로 인한 추가 부실도 우려된다.



◇ 가계부채 증가 원인 및 위험성(2)- 경기둔화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 부실위험 증대

자영업자 부채의 부실위험은 경기가 둔화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430조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6.9%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8.9%)을 크게 상회했다. 또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규모는 9천5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4천600만원)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체 운영자금 및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베이비부머 은퇴와 함께 생계형 창업활동이 증가하면서 창업 자금 수요가 급증한 것도 부채 증가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또 자영업자 대출은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이 많고, LTV 60% 초과 대출 비중(올 3월 기준)이 27.6%로 임금근로자(13.3%) 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추가 하락할 경우 비중이 더 늘어나 채무상력압력이 증대될 소지가 있다.



◇ 가계부채 증가 원인 및 위험성(3)- 소득여건 악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최근 신용등급은 좋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계의 대부업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대부업 대출 가운데 중·고신용등급(1~6등급, 신규취급 기준) 비중이 2010년 32.2%에서 올 상반기 41.9%까지 올랐다.

대부업 대출의 경우 우량등급 채무자라도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지난 6월 기준 39%)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면 부실위험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층의 비은행권에 대한 차입의존도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지난 6월말 39.2%로 2000년 대비 3.0%p 상승했다.

저소득층 가계대출의 부실화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을 채무자의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의 경우 2011년 말 0.6%에서 지난 8월 말 1.1%로 올랐다.

또 저신용등급(7~10등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자는 2010년 말 36만6천명에서 지난 5월말 48만2천명으로 31.6%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저소득층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정책과 채무 당사자의 부채감소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한국은행은 엄격한 가계부채 증가 억제정책보다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먼저 가계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 이내로 차입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게 하는 한편 고연령층 및 저소득 가계의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이들 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소득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통해 32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는 복안이을 내비쳤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 해소에 투입될 국민행복기금을 국가 재정 투입 없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체 계정과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 기금에서 남은 자금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용회복기금 6천여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3천여억원, 그리고 캠코의 자본금 8천600여억원을 합치면 1조7천6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것을 시드머니로 기금채권을 10배 규모로 발행하면 재원은 총 17조6천억원으로 불어나 국민행복기금으로 조달될 전망이다.

또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 법규를 만들고,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에 넣어 일정한 자본금과 인력을 갖춘 곳만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 힘을 보탤 방침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도 정부가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 자칫 채무 조정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계도 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고 제대로 빌려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예금금리 1%p를 더 받는 것보다 대출금리 1%p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금리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신규 대출일 경우 발품을 들여 낮은 금리를 찾아야 하며, 이미 받은 대출의 경우 갈아타기도 고려해야 한다.

또 자신의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우선 순위를 정해 갚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주효앙 모네타 재무컨설턴트는 “부채가 많은 채무자의 경우 고이율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빚을 갚는 기간을 정하고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주는 부채와 대출이자가 비싼 부채부터 갚는 순서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며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 캐피털이나 저축은행 신용 대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