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시대 본격화
각 지방 서울 못지않은 경쟁력
경기·인천 수도권 이유 역차별
희생강요·차별금지 우선돼야

자치·재정 자립 필수
행안부, 지자체에 복종 강요
책임만 지방정부로 떠넘기기
지방화 뒷받침 법제정 시급

균등·존중으로 출발
공공기관 떠난 지자체 곤욕
道 인구 천만 넘는 도시 불구
프로야구단 하나 없어 설움
정치적 잣대 없는 공정성 요구

■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 ‘2013년=지방화 원년’

2013년 다시 화두는 지방화다. 세계화와 함께 21세기의 흐름으로 등장한 지방화는 더이상 늦출수도 거스를수도 없는 절박한 대세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넘어서면서 형식민주주의의 완성과 함께 국민주권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그렇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이뤄지면서 수도와 지방이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지방화는 막연한 수도권 죽이기나 경기도 역차별도 아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와 함께 이미 제기된지 오래된 행안부 폐지론은 그래서 새삼 주목되기까지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까지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정부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2013년 = 지방화 원년’을 살펴본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박근혜 당선인의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발언이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지방거점 대학 육성 △지방세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지역인재 육성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기초지방선거 공천 폐지 등을 강하게 추진할 것도 공약했다.

그만큼 지방화는 절대과제라는 게 중론이다. 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각 지방이 서울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지방 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일부에서 지적하는 단순한 ‘수도권 과밀억제’ 주장이 역차별로 지방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진정한 지방화를 위해서는 이미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주요 권역으로 성장한 경기와 인천을 ‘수도권’이란 허울로 왜곡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1946년 서울특별시 분리 이후 중앙정부의 숱한 서울중심주의와 남북긴장 등의 악조건에서도 자체성장동력을 기반으로 각 권역별 성장을 계속해온 경기인천지방에 대한 희생강요와 차별금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도권’으로 극명한 피해를 강요받는 지역에 대한 역차별은 아직도 그대로다. 천안과 접한 평택·안성이 그렇고, 가평·양평·여주·이천이 그렇다. 북한과 접한 파주·연천·김포는 이보다도 더하다.

이미 지방화시대와 지방자치로 참여와 소통을 경험한 시민들의 갈증은 폭발 직전이다. 단순한 지역 가르기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그렇다고 중앙정부 관료들의 자리보존용이 아닌 진정한 지방화에 대한 높은 요구의 해법은 없는 걸까.

‘2013년 = 지방화 원년’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와 분권, 자립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래서 나온다.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내무부 시절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인데 총액인건비제와 조직승인권한, 행정사무 독점 등을 고집하면서 지방자치의 성장을 뒷받침하기는 커녕 지방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복종’ 강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 폐지론에 오히려 치안과 소방 기능 등의 흡수로 조직을 늘리면서 지방화에 역행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부금’과 ‘패널티’를 무기로 막무가내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도 여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의 넓이까지 제한하는 법을 만든 중앙정부가 집무실이 규정보다 크다고 줄이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 같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장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부단체장과 방을 바꾸는 일까지 생겨났다”고 비판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말은 상징적이다.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경전철 문제 등도 그렇다.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벌이고자 할 때는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생기면 모든 것을 지방정부로 떠넘긴다”는 지적은 지방정부의 단순한 불만이 아닌 중앙정부의 현재적 위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자율’이란 명분하에 인센티브를 내걸고 기초지자체를 홀려 놓고 정작 ‘뒷짐행정’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에 부딪힌 ‘지방행정체제개편’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더 늦기전에 자치행정업무의 대폭 이양과 새로운 도시모델 제시, 도시성장 지원 등이 절대적이란 얘기다. 국민들의 폭주하는 불만속에 ‘차별행정의 전형’이란 지적에도 ‘곳간열쇠’만 움켜쥐고 있을 게 아니라 ‘자치’와 ‘분권’을 받치는 ‘재정자립’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의 특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법제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0만 인구 돌파가 이미 십여년이 지나고,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로 통합창원시보다 많은 인구에도 각종 차별과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수원시의 문제는 비단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백만 돌파를 눈앞에 둔 고양, 성남, 용인 등은 물론 지명탄생 ‘1천년’을 불과 5년 앞둔 경기도의 균등 발전을 위해서도 더 늦춰서는 안된다는 게 학계와 정·관계 등의 공통된 목소리다.

더 있다. ‘공공기관 이전 강행’이후에도 계속되는 최근의 ‘프로야구 10구단 연고도시 선정’을 둘러싼 우려와 정치적 배려 논란 등도 이미 관심이 뜨겁다.

도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막무가내로 강행되면서 도와 각 지자체가 겪는 곤욕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방이전 대상 도내 공공기관 52개 가운데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제외한 37개 기관 가운데 영화종합촬영소 등 20개 기관은 매각에 난항을 겪는 등 계획 자체에서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공공기관 매각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담당하고 있고, 일반 경매와 달리 유찰이 되더라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도내 도심 곳곳의 공황과 슬럼화도 심각한 상태다.

‘프로야구 10구단 연고도시 선정’도 그렇다. KBO 존립의 근거인 규약에 따라 정치적 잣대없이 공정한 심사와 선정이 이뤄지면 된다. 100만 이상의 도시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수원이 유일하다. 전북의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정치적 배려’ 요구는 서울을 넘어선지 오래지만 프로야구단 하나 갖지 못한 천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민의 상실감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진정한 지방화와 분권시대는 균등과 존중에서 출발한다. 자치와 분권, 재정자립의 지방화시대 요구는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다. 2013년, 진정한 지방화시대 원년은 이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