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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생물보전’ 지정 DMZ ‘재도전’ 험난할 듯

철원주민 재산권 침해 반발

정부가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유보를 받은데 이어, 올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재도전한다.

특히 올해 정전 및 DMZ 설치 60주년을 맞아 정부와 경기도, 강원도가 대규모 행사를 준비중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심혈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유보의 원인이 된 강원도 철원군 지역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DMZ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파주·연천 등 도내 2개 시·군,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에 속한 남측 DMZ와 민통선 및 접경지역 일부를 포함해 총 2천979㎢의 보전지역 지정을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Man and the Biosphere)에 신청했다.

그러나 1년 후인 2012년 7월 MAB 국제조정이사회는 DMZ 일대의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유보(deferral)’했다. 당시 이사회는 한국의 DMZ 생물권보전지역 용도구역 설정이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4조인 기준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합의 결정했다.

철원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갖춰야할 2개항의 용도구역 중 핵심구역만 충족하고 완충·전이구역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이 국제자문위원회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곳은 사유지가 많고 주민들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이후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어 생태탐방, 교육·연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완충·전이구역 미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국내법으로 지정하는 생태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이 아니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철원 주민들을 설득하는 설명회와 생물권보전지역 현지시찰 등을 통해 설득하고 오는 9월30일까지 재신청에 나서 2015년 7월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남측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저지해온 MAB 국제조정이사회 이사국인 북한도 올해를 끝으로 이사국 자리를 내줘야하는 상황이어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DMZ 내에 식물 2천237종, 포유류 45종, 조류 260종, 양서파충류 31종, 어류 143종 등 약 2천716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면서 MAB도 DMZ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DMZ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상승, 지역경제적 수익 창출과 함께 정부가 생태관광과 마을단위 공동체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3년은 DMZ가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췄고, 철원군의회와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며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관리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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