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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李정부 발맞춰 국정과제→미군반환공여지 TF 가동

‘국정과제 대응전략 TF’, 정부 123개 국정과제 연관 사업 전략
북부 대개발 관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TF’도
김동연 지사, 정부 의존 아닌 道 주도성·선제적 대응 강조해

 

경기도가 주요 도정 현안을 정부 부처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기조에 발맞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도 출범했다.

 

도는 14일 국정과제 대응전략 TF를 구성해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 대응전략 TF는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하며 국정과제 소관 실·국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기획조정실+중앙협력본부)을 가동할 예정이다.

 

고 부지사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면밀히 분석해 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도가 건의해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을 비롯해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실천전략 마련을 통해 정부 부처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도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RE100 대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지원·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5대 국민체감 정책(▲지역사회 계속 거주 프로그램(AIP) ▲간병 SOS 프로젝트 ▲주4.5일제 시범사업 ▲해외연수·국내외 취창업 지원 ▲기후보험·기후행동 포인트), 3대 지역개발·균형발전 과제(▲철도 지하화·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바이오·벤처 클러스터 조성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북부 대개발) 등 지역 현안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관련, 북부 대개발 사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현안대책회의’에서 “도가 할 일을 적극 발굴해서 주도성을 보여주자”며 “이 대통령도 ‘중앙정부가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에 도는 국정과제 대응전략 TF와는 별개로 이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TF를 꾸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TF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도시주택실장, 경제실장,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5개 시(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부단체장, 경기연구원장,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 전문가(교수) 등이 참여하며 3개 반(총괄반, 개발전략반, 연구․자문반)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환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 개발 방향 수립 ▲경기 북부(의정부, 파주, 동두천), 동·서부(하남, 화성) 대개발 사업과 연계한 사회 기반 확충 ▲도로·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산업․기업 중심형과 문화 중심형 개발을 병행하여 주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논의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TF는 매월 정례 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열어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도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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