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의 손실지원금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의 정부예산 지원 및 중앙부처의 대도시권 교통정책 활용을 통한 전국 확대 시행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도의회 이재준(민·고양)의원은 8일 “도로·철도·항만 등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해 설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의 환승손실지원금이 매년 1천91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의 내용에 ‘수도권통합요금제 지원항목’을 신설, 수도권 할인환승 정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도로 사용기간 연장, 지정체 해소, 자가용 사용 억제 등에 도움이 되고 있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인 ‘도로 등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측면과 부합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 주민들에 의해 호평받는 대표적 교통정책인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거의 전무하다”며 “시급한 중앙정부의 지원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를 국가정책으로 전환,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최재백(민·시흥)의원은 중앙부처가 전라권·경남권·충청권 등 전국 대도시권을 설정하고 국가 교통정책으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정부는 우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를 모범 사례로 채택, 예산 지원에 나서는 등 타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후 권역별내 연계를 통한 전국적인 환승제도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의 정부 지원을 위해 정부에 교통시설회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 오는 28일 열리는 도의회 제27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