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들이 뉴타운 및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정비사업 침체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30년전부터 기금 조성에 나섰는가하면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대다수 도시정비사업이 제자리걸음이나 취소 위기에 놓인 실정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금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8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통세의 0.2%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말 기준으로 도가 직접 조성한 35억원과 도내 13개 시·군 기금 등 총 1천637억5천400만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확보했다.

현재 도에는 정비예정구역을 제외한 278개 구역의 뉴타운 및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확정돼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돼 활동 중이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35억원보다도 줄어든 23억원을 올해 기금확보 예산으로 책정해 989억원의 성남시나 192억원의 광명, 110억원의 안산시 등 기초지자체보다도 오히려 기금조성에 소극적이라는 비난마저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도가 도시정비기금 조성을 사실상 외면하면서 시흥과 남양주, 양주, 평택, 구리 등 기초지자체들도 덩달아 단 한푼의 기금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향후 도시정비사업 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도가 지난해 8월에야 비로소 정비기금 조성에 나선 반면 약 500여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지난 1973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해 현재까지 1조2천억원을 확보한 상태여서 두 지자체의 행보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A시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도와 시·군이 조성한 기금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며 “도는 시·군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사업승인권이 시·군에 있고, 세금도 직접 거두지 않아 많은 기금 확보가 어렵다”면서 “지난해 안양시의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용 1억1천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약 18억원의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