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33.4℃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1.8℃
  • 구름조금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1.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3.2℃
  • 구름많음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30.5℃
  • 맑음보은 30.3℃
  • 맑음금산 31.1℃
  • 맑음강진군 31.7℃
  • 구름조금경주시 32.5℃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도내 사학 회계·인사 운영 부실

돈받고 교사 채용 이사장 등 무더기 적발
도교육청, 학교법인 23곳에 경고 등 처분

경기도 사립학교 운영 법인들의 회계·인사 운영 부실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철환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사학기관에 대한 교원인사 지도·점검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모두 28건의 교원 채용절차 미준수 사례가 적발됐다.

한 학교법인 이사장은 2011년 교사를 채용하며 1천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는 등 23개 학교법인이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사학기관의 이같은 인사비리나 문제점 개선을 위해 2년전부터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법인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인사권 침해’라는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이 기간 이사회를 열지 않고도 개최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이사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해 승인이 취소된 사학기관 법인 임원만도 5건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인사를 선임해야 할 개방이사에도 상당수 법인 이해 관계자들을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학교법인은 운영 중인 고교 회계에서 2009년 27억원을 무단 인출, 법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B법인은 지난해 학교예산 14억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C법인은 산하 학교 교비 136억여원을 다른 학교 운영경비와 이전계획 지원 목적으로 부당하게 대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건물 임대료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거나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재단 이사장이 지시한 업체와 계약한 법인도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인사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학기관의 인사 또는 회계관리에 대한 행정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