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에 양 기관이 맺은 공동협력문에 따른 분담금 지급계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이상성(진·고양)·문경희(민·남양주)·김유임(민·고양) 의원은 5일 도가 지난해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2011년 도의회를 중심으로 교육감, 도지사가 합의한 연도별 확교용지분담금 전출금액 확정내용을 담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협력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는 지난해 분담금 721억원 및 향후 전출계획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세수감소에 따른 도의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전출금 재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1년 협력문을 만들면서 실사작업을 거쳐 도 세수의 변화, 재정여건의 변화를 모두 반영해 합의한 사항”이라며 “그런데 다시 도가 전출금 조정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 도내 교육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학교용지분담금 세입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협력문의 내용에 ‘학교설립 지연이나 취소, 재정적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전출금 재협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어 도의 재정여건 및 변화를 반영한 지급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협력문 작성 당시 부동산경기가 하등 곡선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도의 세수감소를 감안, 당초 학교용지매입비로 LH공사에 지급해야할 지난해 분담금 2천911억원은 2천685억원으로, 올해 분담금 3천945억원은 2천747억원으로 감액시켜 분할 전출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경희 의원은 “도의 이러한 태도는 향후 김문수 도지사가 어떤 공약을 내걸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협력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