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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걸맞는 ‘덩칫값’ 시동

수원 등 인구 100만 지자체 행정모델 개발용역 착수

 

<속보> 인구 100만이상 기초자치단체들이 규모에 맞는 행정모델 개발을 위해 시작한 연구용역(본보 2월 22일자 23면 보도)이 12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갔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와 창원, 성남, 고양, 용인시 등 5개 지자체는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 해소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적 특수성 반영을 위해 지난달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5개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 재분배와 재정분권 확립, 조직·인사권 확대방안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달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기초 지자체)에 광역시급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준광역시 모델 도입 추진’ 방안과 맞물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15만명의 수원시는 광역시인 울산시와 인구가 거의 비슷하지만 공무원 정원은 2천명 이상 적고 조직과 직급은 훨씬 낮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6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으로 권고된 ‘본청 실·국장 직급조정 등 지원방안 마련’을 올 상반기 중 먼저 시행할 것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계획돼 추진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 부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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