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불때는 도의회
민생 위해 조기편성 촉구
국비 예산 선집행 반발
“예산심의권 무력화 시도”
학교용지분담금 전출 이행 등
끼워넣기식 편성요구 되풀이

손사래 치는 道
‘세수 부족’ 빨라야 6월 검토
5월 이전 추경 관행 입장 바껴
김 지사 ‘비상경영’ 선그어
‘마냥 끌려다닐 수 없다’ 속내
내년 선거 앞둔 버티기 행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의 ‘추경’ 논란이 뜨겁다.

추가경정예산은 확정 예산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짜게 된다. 경기둔화 등으로 세수가 급감하게 되면 세입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추경’에 나서기도 하지만,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세출추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추경 편성의 군불때기에 나선 것은 도의회다. 종전에는 도가 먼저 경제살리기다, 일자리 창출이다 등 명목의 경기부양 목적의 추경 편성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물론 특정 용도가 지정된 중앙 의존재원이 내려지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추진사업 예산의 집행을 위해 불가피한 추경 편성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도의회는 민생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당장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립전 예산의 집행에 대한 예산심의 의결권의 정상 작동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다는게 요지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용도지정 사업비’로 교부한 국비를 선집행하기에 앞서 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거다. 성립전 예산으로 이를 집행하는게 곧 의회 본연의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도는 그러나 세수 부족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돈이 없다’는 재정부족난을 들어 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빨라야 6월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손사래를 치고 있다.

김문수 지사도 아예 선을 긋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양일간 열린 도정질의에서 민주당 윤은숙(성남) 의원과 학교용지분담금의 미전출 논란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예산삭감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면서 “추경편성 안된다”고 단정짓고 있다. 그는 “4월에 추경할 돈이 없다. 이렇게 나가면 도 자체도 유지가 안된다”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한술 더 떠 ‘감액 추경’을 검토해야 할 판이라고 울상을 내짓고 있다.

뜨거운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추경 논란의 이면에는 직접적으로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난에 강공드라이브에 나선 도의회의 쏟아지는 주문, 당초 예산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초래된 예산안 칼질과 끼워넣기 편성의 후유증에도 기인하고 있다.

■ 관행화된 추경 ‘과거사의 추억’= 으레 ‘1회 추경’은 5월 이전에 하는 것으로 관행화되다시피 굳어져왔다.

지난해를 되돌아보자. 4월2일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용재원 부족 등 재정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필수경비 등만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면서 당초예산보다 1조1천615억원 많은 16조3천974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 취약계층·서민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FTA대비 농어촌 경쟁력 제고 분야에 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2월23일. 당시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1차 추경안은 구제역 등 긴급한 방역·복구가 필요한 사업과 애초 예산에서 부담하지 못한 민생안정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구성했다”면서 당초예산보다 6% 증가한 14조6천32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3월 임시회를 앞둔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재원과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을 조기 집행해 서민생활 안정과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마무리사업 등에 집중 투자와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당초예산 13조1천856억원에 비해 5.4% 증가한 13조8천914억운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마련했던 2010년의 경우 3월에 조기 추경안을 편성했다.

■ ‘민생’ 앞세운 도의회 추경 요구= 도의회가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데도 이유는 충분하다.

올들어 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비 예산은 260여건에 3천여억원 규모다. 이들 국비 예산은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 이른바 ‘용도지정 사업비’로 다른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중앙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결국 타이밍이고 뭘 먼저 챙길까 고민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여기에 ‘정치’가 끼어들었다.

도는 어차피 세수부족으로 추가 재정여력이 발생치 않아 별도의 당초예산 조정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좀더 앞서 움켜쥐고 있는 ‘손안의 국비’를 선투자 개념으로 집행해 그렇지않아도 경기부양용 돈맥경화를 겪고있는 마당에 국비지원 교부액의 예산 선집행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셈이다.

도의회는 그러나 권한 침해를 내걸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인데다 아예 ‘무력화 시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도의회 ‘여당’인 민주통합당 김주삼 대표의원은 이를 공론화하고 있다. 김 대표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예산 선집행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의회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전 보고 후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대표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을 국회 등에 건의하겠다고 도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선집행권의 ‘폐기’를 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추경 필요성의 딴 속셈 뭔가= 우선은 자존심이다. 국비든 지방비든 고유의 예산심의권을 갖고있는 지방의회의 사전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명분이다. 법적 필요충분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선집행 후 단순한 의회의 ‘뒷북 추인’의 모양새가 곱지않다는 속내가 자리잡고 있다.

예산의결권을 앞세운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뒷전에 감춰두고 있다.

또 하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빈발하는 끼워넣기식 편성이다.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주고받는 ‘뒷거래 관행’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 요구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지난해말 올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예산결산소위 구성을 둘러싼 도의회 여야간 정족수 소동으로 파행을 거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도교육청 전출예산의 수립을 요구하고, 산하단체 출연금을 비롯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의 예산삭감 ‘칼질’에 따른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실상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다. 추경에 세워주기로 한 약속의 이행이 늦어지게 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의 도교육청 전출로 답을 찾았던 지난해 마지막 추경안도 올들어 세수 부족으로 전출되지 않으면서 도-도교육청간 분쟁을 재연하고 있는 점도 당시 도의회 중재의 현실적 미이행에 따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사자간 타결로 귀결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의 편들기식 해법이 되레 뒤엉킨 실타래를 더 꼬이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 ‘지금 못한다’며 버티는 이유= 일단 세수부족이다. 하지만 마냥 끌려다닐 수 없다는 속내도 깔려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대선 정국의 앙금과 함께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임기말을 앞둔 ‘김문수 경기도정’에 대한 ‘군기잡기’도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는 무상급식을 놓고 김문수식 정치적 타협으로 상호 윈윈했다는 김문수식 해법과는 달리 오세훈식 정면대결로 매듭지어진, 엇갈린 현안 해결의 산물이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최근의 의회사무처 정원의 증원 요구 거부로 인해 무산된 도 조직개편안 처리가 상징적으로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물론 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원심력 확대를 둘러싼 줄다리기의 또다른 표출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지사는 그러나 일단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절박한 재정난은 유효한 이유다. 이 때문에 ‘비상경영’의 화두를 끄집어냈고 연일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여를 남긴 ‘김문수 민선2기’의 성공적 평가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시각도 비등한 실정이다. 이는 곧 김 지사 이후의 경기도정과 동시에 ‘3기 김문수호’에 대한 가능성이 솔솔 피어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외 경기전망에 적신호가 잇따라 제기되고,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서도 정부의 추경편성 검토가 조심스럽게 탄력을 받고있는 시점이어서 당분간 추경 편성을 둘러싼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