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양도세 등 추가적인 세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74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3%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추가 완화를 꼽았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감면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부동산써브 측은 풀이했다.
다음으로는 ‘DTI·LTV 등 금융규제 완화’(13.7%),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12.0%), ‘보금자리주택 폐지’(9.8%), ‘분양가 상한제 폐지’(2.2%) 등의 순이다.
앞으로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 및 실행 여부’가 5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수 경기 침체, 베이비부머 은퇴 등 구매 수요 감소’(21.7%), ‘전셋값 상승, 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 변화’(17.4%), ‘주택 신규 공급 규모’(7.4%) 등이 뒤를 이었다.
새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장 회복 예상 시점은 ‘2014년 이후’(32.0%)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