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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 ‘도마위’

재정난 이유 뒤늦게 타사업 예산전용 검토
계획없는 졸속편성·사업점검 무책임 비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빚은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본보 2월27일자 1면 보도)이 지난 3개월간 별도의 추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해 표류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뒤늦게 재정난을 이유로 타 사업으로의 예산 전용을 검토하고 있어 ‘졸속 편성’에 이어 ‘뒷짐진 계획수립’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내 소외계층 등의 일자리 확충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경기도 공공근로형’ 사업에 대해 도는 현재까지 사업계획의 가닥을 잡지 못한 채 “시급한 타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조차 없던 ‘경기도형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도내 31개 시·군에 해당 사업의 수요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공모하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서 해당 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부동산거래 급감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 탓에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에 돌입한데다 기존에 시행중인 정부 주도의 공공근로사업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터라 중복 사업추진 등도 우려되고 있어 아예 해당 예산을 절감, 다른 중요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초 뚜렷한 추진계획도 없이 의원 요구에 떠밀려 사업예산을 편성, 결국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좌초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추진의지도 없이 면피성 사업검토로 뒷짐을 져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아무런 사전 준비없이 50억원이란 예산을 편성했다면 도는 이후라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예산편성 이후 4개월이 다되는데도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면 앞으로의 진행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4월 초에 해당 예산의 정확한 집행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예산의 편성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만 설령 다른 사업에 사용된다해도 일자리 관련 사업이지 완전히 다른 명목으로 집행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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