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계기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대책을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동주택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리모델링의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리모델링 지원기금으로 5천억원 조성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10년간 조성되는 이 기금에 이어 2단계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될 때까지 총 1조원의 기금을 확보, 리모델링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된다. 또 성남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해 사업진행을 적극 지원한다.

1기 신도시로 개발된 분당지역 전체의 97%에 이르는 공동주택 9만4천570호가 15년을 경과하면서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을 리모델링지구로 전환지정,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하고, 우선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지를 선별해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 전담기구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시장 직속기구로 운영하고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초기 사업추진도 돕게 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일반분양이 허용돼 사업비 경감 효과와 함께 다양한 평면도 설계, 중대형 평형 위주 단지 세대 분할도 가능해 집단 노후 공동주택단지화된 분당신도시 주택시장 분위기도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한편 성남시는 민선 5기들어 리모델링 민·관 공동T/F팀을 발족해 성남형 리모델링 정책을 만든데 이어 지난 2011년 11월 1기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입법을 건의,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이 가능한 주택법 일부개정의 성과를 이끌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수직증축 허용하고 안전진단 및 기금설치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 차원에서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