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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초등학교 인기… 위장전입 극성

7개校 권고·시정조치… 과밀학급 현상에 건물 증축도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하는 혁신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혁신학교 주변 지역의 위장전입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혁신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96개교 중 7개교에서 위장전입이 심각해 권고나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혁신 초등학교 절반가량이 같은 문제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파악한 혁신초 7개교 대부분이 혁신학교 지정 이후 전입생이 급증해 학급당 학생 수가 34명을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의 한 혁신초는 위장전입문제로 학급당 학생수가 주변 일반 초교보다 많아지는 등 과밀학급 현상이 벌어져 학교건물을 증축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위장전입을 통한 전학생이 끊이지 않자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편법행위를 감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 도교육청의 초교 학급편성 기준은 일반학교가 학급당 31∼33명, 혁신학교는 25∼33명임에도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자처한 혁신학교가 실제로는 열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는 이유를 위장전입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 규모를 파악하거나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파악된 곳만 7곳이지 많은 곳에서 나타는 현상”이라며 “구역 내 학생이 적은 학교에 전학생을 배정하는 중·고교와 달리 초교는 거주지 인근에 배정하다 보니 위장전입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장전입을 통해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강제로 전학시킬 수도 없어 사실상 위장전입 적발 후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며 “혁신학교 일반화가 시작된 만큼 일반학교에서도 혁신교육이 이뤄진다면 혁신학교로의 학생 쏠림현상은 누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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