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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전철 예상수요 ‘뻥튀기’

감사원, 용인·의정부·광명 등 문제점 제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606억 비싸게 구매

용인·의정부·광명 등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의 예상 수요가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구매과정에서 실제 추정가격보다 606억원이나 비싸게 구매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의정부·용인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도내 의정부, 용인, 광명시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해 우이∼신설(서울), 대구도시철도 3호선 등 6개 경전철 사업이었다.

감사 결과 사업협약 당시의 수요 예측과 감사원이 다시 산출한 수요 예상치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현재 경전철 사업을 추진중인 광명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당초 하루 7만9천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통행량은 1만1천258명으로 예상치의 14%에 불과했다.

의정부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전철 수요 예측과정에서 경전철의 역사 접근시간을 임의로 줄이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자료 대신에 지난 1999년 의정부시에서 실시한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통행량을 31.2%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 경전철의 경우 협약수요가 17만1천여명이지만 재추정 결과는 2014년 기준 5만9천여명 수준으로 당초 예상치의 35%에 머물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추진중인 광명 경전철도 2020년 기준 13만8천여명의 수요를 예측했지만 재추정값은 하루 평균 5만9천여명으로 43%에 그쳤다.

광명 경전철 사업은 지난 2005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7년 이상 지연되면서 민자 협약단계에 있지만, 수요를 예측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모형을 사용해 경전철 수단분담률을 7.9%p 올리고 확정되지도 않은 이전계획을 반영해 통행량을 과도하게 반영한 채 그대로 추진 중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신뢰성있는 수요예측을 주문하고 제3의 독립기관에서 사업단계별로 수요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전철 차량에 대한 구매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용인시는 서울지하철보다 큰 규모의 경전철을 도입해 1천19억원의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했고, 인천시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조달청에 가격조율을 제대로 요청하지 않아 6천142억원의 철제차륜 차량을 구매해 606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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