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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보육비 추경 반영 촉구

<속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사업 예산이 바닥나 오는 8월부터 사업중단 위기(본보 5월6일자 5면 보도)에 처하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6일 보육비의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보육대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육사업비의 50%(서울은 8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법을 개정, 부동산 경기침체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 부담률을 30%(서울 60%)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협의회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고 정부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보육 대란은 가시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 3천억∼4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곧 양육수당과 보육료 예산이 조만간 바닥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이번 정부 추경안이 ‘민생추경’으로 제출돼 있지만 영유아보육사업보다 더 시급한 민생현안은 없다”면서 추경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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