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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축 규제 완화를” 도교육청, 지자체에 요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김문수 도지사 및 31개 시장·군수에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추진계획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려면 학교 건물을 신·증축해야 하는데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 규제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를 개정하거나 학생 수 감축 관련 사업에 한해 건축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 신설학교 설립계획 승인이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 설립 기준을 초등학교는 학급당 21명 기준 36학급, 중·고교는 학급당 23명 기준 24학급 규모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방안에 따라 2020년까지 초등학교는 21명, 중·고등학교는 23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2∼3명 많다”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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