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상징적인 주택정책이었던 보금자리 주택사업 정책이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명칭부터 보금자리 주택사업에서 공동 주택사업으로 바뀌고, 기능도 종래의 단순한 주택공급에서 도시 기능 보강쪽으로 주택공급 프레임이 바뀔 전망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대해 부정적인데다,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의 창조경제 컨셉트에 어울리게 사업 수정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 특별법을 (가칭)행복주택사업으로 바꾸기로 하고 현재 공공주택사업법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주택공급과 관련, 물량공급 위주에서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중인 창조경제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하남시 미사동 일대 545만4천545㎡(165만평)에 대규모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LH는 하남미사보금자리지구를 ‘미사 강변도시’로 컨셉트를 변경, 주택공급 목표보다는 도시의 기능형성과 쾌적성을 제고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확충과 생산기능을 높여 결국 창조경제 정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궤도를 대폭 수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은 주거약자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정책의 수혜가 가도록 개발목표도 수정할 예정이다.

미사 강변도시는 한강변의 지리적 위치를 도시 컨셉트에 반영하고 쾌적성과 일자리 많은 도시개발로 목표를 바꾼 것이다.

LH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는 기존의 보금자리 주택 물량으로 잡힌 물량은 차질없이 공급하고 지역 자연환경에 맞는 쾌적함을 보강해 수준높은 도시여건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도시형성을 목표로 사업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촉진 방침에 따라 관계 법령과 분양법 등 세부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의 20% 수준인 자족시설용지가 훨씬 넓게 확대될 수 있다”면서 “국가경제에 악 영향을 끼쳤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