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道, 지난해 살림살이 사상 첫 적자

세입 세출 결산 1397억원 마이너스
올해 ‘감액추경’ 편성 현실화 될 듯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우려됐던 경기도의 ‘감액 추경’ 또는 ‘추경 불가’ 문제가 결국 현실화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사상 처음으로 1천39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의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 살림은 총세입 13조1천464억원, 총세출 13조600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돼 864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추가경정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천397억원의 적자를 냈다.

집행잔액 913억원과 자금없는 이월액 61억원이 발생했지만, 세입이 당초 13조3천835억 대비 98.2% 수준인 13조1천464억원만 걷히는데 그쳐 2천371억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가 세입·세출결산 결과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도의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면 2008년 3천억원에서 2009년 6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10년에는 9천억원으로 단기 최고점을 찍은 뒤 2011년 7천억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평균 6천250억원 정도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셈이다.

도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푼도 남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발생한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 주요 세원인 부동산 거래가 실종, 취득세와 등록세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도는 올해 초부터 가용재원 부족으로 상반기 1회 추경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김문수 지사도 지난 3월7일 도의회 도정답변에서 “부동산침체로 도 세수의 58%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안걷혀 4월 추경은 커녕 감액 추경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감액 추경’ 가능성을 본격 거론하면서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도세 징수실적이 1조5천136억원으로 목표(7조3천241억원) 대비 20.7%, 전년 동기 대비 24.7% 수준에 그치는 등 세수 부족이 원인이다.

특히 도세의 55.6%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목표액 대비 21.8%인 8천895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절감 등으로 938억원, 예산집행시기 조정으로 5천570억원의 예산 절감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지금과 같은 재정위기는 불합리한 세수 구조때문”이라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마이너스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