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보육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현실화될 처지다.

불씨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 2분기부터 경기도에 전출해야할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교부를 미루고 있는 도교육청이 당겼다.

28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도에 전출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부금으로 본예산에 1천341억원, 1회 추가경정예산에 1천325억원 등 총 2천666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본예산에 편성한 1천341억원의 누리과정 사업비를 지난 1월18일과 2월28일 두 차례 걸쳐 도에 교부키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1분기 누리과정 비용 679억원을 전출한 이후 일체의 누리과정 사업비 교부를 미루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도에 전출치 못하고 있는 것은 재정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도내 보육대란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무상보육 수혜 대상자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36만2천여명과 유치원 이용아동 18만3천여명 등 54만5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는 월평균 1천370억원이다.

지원은 시·군에 도교육청 교부금이 포함된 국·도비가 지급되면 시·군은 시·군비를 더해 필요 보육료를 매월 25일까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 이를 다음달 11일부터 학부모들이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형태다.

시스템 상 필요한 보육료 가운데 단 1원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해당 시·군 전체에 보육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도와 시·군의 보육비로 도교육청 미교부금을 메꿔 왔으나 6월부터는 이마저도 어렵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미 전조 현상도 발생했다.

지난달 화성시(3억8천만원)와 김포시(2억2천만원)가 지역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미지급 사태는 이달 들어 성남·용인·안산·화성·군포·광주·오산·남양주·이천 등 9개 시·군으로 늘었고, 다음달 부터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교부해야할 누리과정 비용에는 보육료와 함께 교사처우개선와 운영비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역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까지는 도와 시·군비로 도교육청 미교부금을 메꿔왔으나 6월부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교육청의 교부금 지급이 늦어지면 6월부터는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줘야 할 법정전입금 9천705억원 가운데 5월 현재 2천330억원만 지급해 재정이 악화된 것”이라며 “현재 지방교육세가 오지 않아 필요한 재정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