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보다 초선의원 입법활동 미흡

도내 초선 의원 1인당 12.75건 불과
재선 이상 의원 평균比 약 2건 낮아
인천지역 의원 1인 평균 11.9건 발의
정당 1인당 민주 17건·새누리 6.8건

■ 국회 개시 1년 성적표
 

제19대 국회가 지난 5월말로 임기 개시 1년을 맞았다. 경기도내 여야 의원 52명의 대표발의 법안 현황을 보면,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 동안 총 709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인천지역 의원 12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3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의원의 경우 1인당 평균 13.6건을, 인천지역은 1인당 평균 11.9건을 각각 제출한 셈이다.특히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은 47건을 발의, 최다 입법발의 의원으로 꼽혔고, 5선 중진으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문희상(의정부갑) 의원이 2건에 그쳤다.


경기) 도내 초선 의원들은 재선 이상 의원들보다 대표발의 법안을 적게 제출하는 등 입법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에서 처음 당선돼 19대 국회에 들어온 도내 초선의원은 모두 20명이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255건으로 1인당 평균 12.75건에 불과했다. 도내 의원 1인당 평균 13.6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재선 이상 32명의 의원들은 총 45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1인당 평균 14.18건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지난 1년동안 10건 미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도내 의원은 ▲5선 2명 ▲4선 3명 ▲3선 4명 ▲재선 4명 ▲초선 9명 등 총 22명으로 이중 초선 의원이 40.9%를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1명의 의원들은 총 288건의 법안을 발의해 1인당 평균 13.7건을, 민주당 28명의 의원들은 총 394건을 제출해 1인당 평균 14.07건을 각각 기록했다.

개인별로는 새누리당 김태원(재선·고양 덕양을) 의원이 47건으로 가장 많아 18대 국회에 이어 왕성한 입법활동을 선보였다.

이어 민주당의 이언주(초선·광명을) 의원 36건, 안민석(3선·오산) 의원 33건, 백재현(재선·광명갑) 의원 29건, 새누리당 한선교(3선·용인병) 의원 27건 순으로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문희상(5선·의정부갑) 의원은 단 2건에 불과해 최하위권에 속했다.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국가·지방·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주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활동동동에 집중했다.

초선의원 가운데 이언주·이재영·신장용·함진규·윤후덕·이현재 의원 등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수도권 계획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제출했다.

 

인천) 12명의 의원들이 지난 1년간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3건으로 1인당 평균 11.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초선의원 4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1인당 평균 15건을 기록했다.

재선 이상 8명이 발의한 법안은 총 83건으로 1인당 평균 10.37건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의원 6명이 발의한 법안은 총 102건으로 1인당 평균 17건 인데 반해, 새누리당 의원 6명이 제출한 법안은 총 41건으로 1인당 평균 6.8건에 불과했다.

개인별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위 5위안에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 박남춘(초선·남동갑) 의원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당 문병호(재선·부평갑) 의원 19건, 신학용(3선·계양갑) 의원 15건, 윤관석(초선·남동을) 의원 15건, 홍영표(재선·부평을) 의원 13건 순이었다.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황우여(4선·연수) 의원은 4건을 발의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정책토론회·간담회 등 장소 선점 ‘치열’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230건 달해
대정부질문 19명, 5분 발언 10명 ‘등단’

 

국회에는 의원들의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 헌정기념관, 의원회관 등에 크고작은 회의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장소 선점을 위한 인터넷 예약경쟁도 치열하다.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이곳을 얼마나 이용했을까.

‘국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정부질문과 함께 5분 자유발언을 통한 현안 질의도 눈길을 끈다.

● 대정부 질문 단골손님은=도내 52명 의원 중 14명이 대정부질문에 나섰고 이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우(이천)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 의원이 두 차례씩 발언대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민주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이 두 차례 실시했다.
 

본회의가 열릴 때 현안 질의의 기회를 갖는 5분 자유발언은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 중원) 의원과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세 차례로 가장 많았다.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19대 국회들어 지난 1년동안 국회내 공간을 활용해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토론회·공청회·세미나·간담회·설명회 등을 활발히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 회의장 사용 전하진-남경필 ‘으뜸’=본지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경기·인천지역 의원별 국회내 각종 회의장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 총 230건 정도(중복 등 제외)의 각종 주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을) 의원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정책토론회나 간담회 등의 용도보다 다른 목적으로 쓰인게 많았다. 남경필(수원병) 의원은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의원모임을 이끌면서 두 번째 장소 사용자로 등극했다.

홍문종(새·의정부을)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유정복(새·김포) 장관은 생활체육과 국민행복 세미나, 이종걸(민·안양만안)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 김학용(새·안성) 의원은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개정을 위한 토론회, 안민석(민·오산) 의원은 오산환승센터 리모델링 주민세미나, 원혜영(민·부천오정)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 창립세미나, 유승우(새·이천) 의원은 도자기산업관련 토론회, 이언주(민·광명을) 의원은 광명시흥보금자리 주택 개선 토론회 행사를 가졌다.

인천에서는 신학용(민·계양갑) 의원이 청소년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황우여(새·연수) 의원은 국민대통합 토론회 등을 열었고, 지역현안과 관련해 문병호(민·부평갑)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토론회, 이학재(새·서구·강화갑)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합리적 방안 토론회 등을 각각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