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5℃
  • 서울 23.9℃
  • 흐림대전 27.2℃
  • 흐림대구 27.4℃
  • 흐림울산 26.0℃
  • 흐림광주 26.5℃
  • 박무부산 24.9℃
  • 흐림고창 27.8℃
  • 구름많음제주 28.0℃
  • 흐림강화 23.2℃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7℃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6.3℃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3각 공조 나선 ‘팔당규제’ 개선

■ 팔당수계 규제 개선 국회의원 간담회

 

팔당수계 규제 개선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 주민 등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용인, 남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광주·이하 특수협)는 지난 5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장·군수,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수계 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및 특대고시 개정, 물이용 부담금 관련 상·하류 갈등 대응 등 주요 사업 성과와 관련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특대지역 내 대학입지), 특대고시 2차 개정, 오총제 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 정비 및 시행재원 확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율 현실화,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지원 확대 등 하반기 추진 계획을 밝히며, 국회와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은 “오염총량제승인 등 일부 규제 개선에 환영한다”며 “그러나 수정법의 경우 최근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로 처리가 안됐다. 시행령과 규칙 등 개정할 부분이 필요하다면 특수협을 중심으로 찾아서 도와 시군, 국회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수도권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에 맞는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