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최고위원은 15일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돼 큰 걱정인데 감소분의 69%는 경기 상황을 직접 반영하는 법인세, 부가세 감소분이라고 한다”며 “이대로 가면 올해 20조원의 세수결손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수 목표를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세수를 증대할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증세를 하든지 등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 천착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며 ‘증세론’을 제기했다.

그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라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줘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경제 리더십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권 내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각종 조치 역시 부족한 세수 메우기 위한 꼼수라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 부총리가 하반기 세수는 얼마나 걷힐 것인지, 부족하면 어떤 항목을 올릴 것인지 등의 재원조달 방안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들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