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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공약 우선 배치될까

與 지역공약특위 가동… 내달 말까지 우선순위 확정
“중앙-지방정책 연계 등 ‘3대 원칙’ 적용 최대한 실현”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위원장 정병국 의원)가 경기·인천 등 16개 시·도별 대선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특위 활동을 시작, ‘지역공약 실천로드맵 마련’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106개 지역공약 실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워 확정할 예정이어서 경인지역 공약 우선순위 배치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당내 지역공약실천특위는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각 시·도 담당 특위위원과 기획재정부 방문규 예산실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일 내놓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 경기도의 경우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GTX 추진, USKR의 차질없는 조성 등 8개 사업을, 인천은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사업 등 7개 사업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중앙-지방 정책 연계의 원칙, 이해와 소통의 원칙, 재원 분담원칙 등 ‘3대 원칙’을 적용해 지역공약을 최대한 실현시키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정책을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 분야별 투자계획, 지역발전 전략 등 지역공약을 구체화해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원분담 측면에서는 중앙과 지방, 민간 등 국가 전체 역량을 활용해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기획 및 재원부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기관의 설립, 신공항 건설 등 지역간 이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향후 지역과 특위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수 부진 등 국가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신규 사업에 대해선 민자를 유치·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제도 개선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역공약 이행에 대한 당의 의지는 강하지만 나라 재정은 한계가 있다”면서 “특위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선 때 대통령과 당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병국(양평·가평·여주·사진) 위원장은 “공약별 우선순위에 따른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워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별 대통령 공약실천 담당자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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