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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체험캠프 전수조사… 자격 미달시 제재

청소년 프로그램 사전 허가제 도입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체험캠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캠프에 대해선 운영을 잠정 중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체험캠프 안전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험캠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에 따르면 그동안 신고 절차만 거치면 제약 없이 체험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개정,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은 참여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시설이 일부 프로그램을 다른 업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 프로그램 내용, 지도자 자격요건을 철저히 점검 하는 등 재 위탁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강사 자격요건 강화, 운영단체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제도를 점검하고 운영시스템이나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제대로 돼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나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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