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인지역 중진 의원들이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절벽을 우려하는 등 지자체 세수감소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인천 연수) 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 현상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부동산거래 활성화 위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부동산 세제를 거래 세 낮추고 재산세를 높이는 것이 옳다는 것은 우리 모두 생각이 같다”면서도 “취득세가 항구적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원 상당의 세수 감소로 지자체 재정절벽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지자체 재정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절벽, 지자체 재정절벽이라는 절박한 현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결정은 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는 관련업체뿐 아니라 모든 서민 경제와 연결, 국민 기대가 큰 정책인 만큼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도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영 한다”면서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때 까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래절벽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또 지난 4·1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문제를 정책발표 시점인 4월 1일로 소급적용했듯이, 이번 취득세율 인하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거래절벽을 없애야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