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 단계적으로 시작돼 오는 2017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현 정부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실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매년 수혜대상을 확대해 오는 2017년부터는 전면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2014년부터 매년 25%씩 수혜 대상을 확대해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제 6 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당정청 회동 직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대선 때 중산층 70% 재건을 약속했는데, 그 일환으로 국민의 교육비 걱정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해서 2017학년도까지 전국에 적용하는데 합의했다”며 “단계적으로 내년은 도서·벽지부터 시작해 2017학년도에는 전 학년과 특별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면 관련 공립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희정 의원은 지난 4월 말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당정청은 한국사 과목을 대학입시와 연계한다는 방침도 정했으며,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1년 근무 후 무기 계약직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