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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작… 2017년 전면 실시

도서·벽지 시작 매년 수혜대상 확대
당정청, 국사 교육 강화 방안 등도 논의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 단계적으로 시작돼 오는 2017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현 정부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실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매년 수혜대상을 확대해 오는 2017년부터는 전면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2014년부터 매년 25%씩 수혜 대상을 확대해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제 6 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당정청 회동 직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대선 때 중산층 70% 재건을 약속했는데, 그 일환으로 국민의 교육비 걱정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해서 2017학년도까지 전국에 적용하는데 합의했다”며 “단계적으로 내년은 도서·벽지부터 시작해 2017학년도에는 전 학년과 특별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면 관련 공립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희정 의원은 지난 4월 말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당정청은 한국사 과목을 대학입시와 연계한다는 방침도 정했으며,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1년 근무 후 무기 계약직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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