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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韓美 방위비 분담금 총액삭감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이후 적용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제도 개선과 방위비 축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부·통일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원진(제2정조위원장) 의원이 밝혔다.

조 의원은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실질적 개선을 이루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줄이는 데 당정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액 삭감에 대해 야당의 주장처럼 항목별로 따져볼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강조했다”며 “정부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은 한·미가 다뤄야할 가장 중요한 협상 중 하나”라며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개선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관행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재 연기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투트랙’ 전략에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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