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를 시사해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 부총리는 지난 31일 1박2일 일정의 현장방문 중 광양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입지의) 기능별로 접근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능별 규제 완화는) 특성화된 지역,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푼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며 “수도권 존(zone)을 풀겠다고 하면 당장 반대 의견이 나온다. 그린벨트 문제처럼 (입지 규제를 푼 지역에) 무엇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존(zone)을 풀자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도 수도권, 비(非)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어려우므로 기능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목적에 따라 입지가 선정돼 (적합한 기업이) 못 들어오게 돼 있다”며 “어떤 데는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어도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데는 서비스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