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데 대해 공감의 입장을 전하며 정부와 세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등을 촉구하면서 서명운동을 비롯한 장외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주말부터 수정안을 검토해 온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대책마련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등 당정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에 만나 세법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원점 검토 발언은 맞는 말”이라며 “세금만큼은 심도 있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회의서 새누리당은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천450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 부담 기준선을 얼마로 높일지는 시뮬레이션을 더 해봐야 한다”며 “대통령 의중에 맞게 당과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 부담 기준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할 경우 실제 납세부담이 증가하는 인원은 당초 434만명에서 170만~190만명 감소한 25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세액공제율 구간별 차등화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민주당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면서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 발대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대여 공세를 계속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 사실상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심각한 국정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상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발대식에 이어 서명운동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가진 세금폭탄 저지 특위 발대식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는 당정청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한 뒤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천명한 이상 민주당은 가두에서의 서명보다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세제개편안 대안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자들이 내던 세금을 깎아준 것만 92조원에 달한다”며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원상복구하고 세출 예산 구조를 혁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다면 상당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그래도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 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정협의에 참석해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 이렇게 됐다. 세액공제를 통한 저소득층 세금 감면 방향은 맞다. 나름 생각한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했다”며 사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