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밝힌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졸속 안”이라고 맹비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 잇따라 참석,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기존 연 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던 연소득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 6천만원 초과에서 7천만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앞으로 복지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와 함께 세제개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부 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주장도 했지만 일정상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우여 대표는 의총에 참석해 “이렇게 중요한 때 여야가 국회에서 밤 세워가면서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이 칠월칠석인데 여야가 만나는 날로,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그런 점에서 부총리는 힘들더라도 야당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당에게 하는 것과 동등하게 똑같이 (설명)하고 돌아온 후에 논의가 급속히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일각에서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혼란의 책임을 물어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라며 정부의 수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공정 과세의 원점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세제개편안을) 원점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솜털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깃털만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수정안은 야당의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용섭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2조5천억원이 늘어나는 증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민·중산층과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고 정상과세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재정이)부족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서민·중산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절충을 봄에 따라 수정안은 세부 기준 작성 등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제팀 문책론과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며 날을 세우고 있어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