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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민 전·월세 부담 완화대책 조속히 마련”

전세→매매수요 전환 거래정상화 강구
양도세 중과폐지 등 금융·세제지원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최근 전월세난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재 전세시장의 문제가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등의 수급 불일치와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임대차 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이 주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당정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그것만으로 대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월세 안정을 위한 예산·세제 등의 지원 방안이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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