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12년도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정상적인 결산 심사가 이뤄질지 걱정이 쌓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로 새누리당 김광림·민주당 최재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다만 결산심사 소위에서 활동할 위원들의 각 당 배분 규모 등은 이날 선출된 간사와 이군현 위원장이 협의 후 결과를 보고키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7일에서야 새누리당 26명·민주당 21명·비교섭단체 3명 등 모두 50명으로 예결위원 명단을 확정지었다.
경인출신 의원의 경우 여야를 포함해 경기 9명, 인천 4명 등 총 13명이 1년간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 중 도 출신은 새누리당 김영우(연천포천)·유승우(이천)·이현재(하남)·함진규 의원(시흥갑) 의원 등 4명, 민주당 조정식(시흥을)·이찬열(수원갑)·윤호중 (구리)·신장용(수원을) 의원 등 4명, 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 의원 등 1명이다.
인천 출신은 새누리당 박상은(중동옹진)·이학재(서강화갑) 등 2명, 민주당 문병호(부평갑)·윤관석(남동을) 의원 등 2명이다.
문제는 결산심사 법정 기한이 불과 10일 정도 남은 가운데,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등 문제를 놓고 여전히 대치하는 등 심사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단독으로라도 결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를 운운하는 건 상생 정치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간사들은 지금 즉시 야당에 ‘결산 상임위’개최를 요구해 달라”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든 상임위가 결산안건을 갖고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결산국회 등원과 관련, “한 번도 국회를 포기하거나 보이콧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원내외 병행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