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이지만 정말 다행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발의
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재개
분리해서 신중히 논의해야
朴대통령·반기문·김정은
‘3자회담’ 쉽지 않지만 필요
중앙정부, 복지수요 재원대책
지자체와 협의하고 시행해야
도민 사랑에 보답할 준비 최선
최근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새누리당 중진인 4선의 원유철(평택갑) 의원에게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당내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 의원은 개성공단 정상 가동이 어려워질 경우 입주기업의 국내 이전을 돕는 내용의 ‘개성공단지구 지원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동시에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앞 다퉈 제시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역임했을 당시에는 내년까지로 예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효력을 4년 더 연장시키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경기도와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는 원 의원이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의 중심인 도(道)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여기에서 나온다. 원 의원을 만나 남북문제를 비롯해 향후 행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당내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정상화 노력에 앞장서 왔다. 그 의미와 앞으로 전망은.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중단 된 지 133일 만에 정상화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정말 다행이다. 그동안 개성공단입주기업대표들과의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개성공단 정상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개성공단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 남북 간 합의가 잘 지켜지고 개성공단 국제화를 통해 더 이상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남북화해와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산가족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관광은 우리 국민인 박왕자 씨가 북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5년여 동안 중단됐다. 따라서 관광 재개를 위한 선행조치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관광객 신변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분명히 받아야한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우리 측 자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모니터링 방안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맞추어 본 의원은 지난 16일 개성공단 입부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공단 운영이 어려워졌을 경우,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 우선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성공단이 남북 간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할 지.
개성공단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문서적, 구조적, 실질적 보장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실무회담 합의서와 같은 문서를 통해 개성공단 유지와 관련한 남북 간 합의를 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구조적으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한데, 외국기업을 유치 장려하여 국제수준에 맞는 공단을 조성하고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간 3자 회담을 제안하셨는데 가능성이 있을 지.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일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과 함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연이은 도발로 인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의 적용을 받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천안 함 폭침 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행스럽게 개성공단 정상화를 계기로 이산가족상봉 실무회담 개최 합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제안 등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조금씩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한 UN의 수장인 반 사무총장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행운이자 기회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확인했듯이 남북문제는 최고지도자들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반 사무총장의 방한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남북관계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란다. 또한 조만간 반 사무총장께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뜻을 전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 위원장, 반기문 사무총장 간 3자 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에 동의한다고 보는 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당연히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도 동의하신다고 본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반 사무총장께서는 만장일치로 유엔 사무총장에 연임되셨듯이 국제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분이고 한반도 평화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내년도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도의 지방재정이 파탄상태에 있다. 재정 전반에 대해 초당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법이 있다면
‘학생들 먹는 문제’라며 무상급식에 긍정적이었던 김문수 도지사께서 내년 예산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예산 86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심한데는 경기도 재정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 그동안 재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다투어 복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지자체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경기도는 내년에 복지 지출이 3천억원이나 늘어나는 반면 지방세 수입은 경기침체로 9천억원 넘게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복지 수요 증대로 인해 복지 관련 예산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바람직한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예산안에서 우선순위와 경제성을 다시 점검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재정비하고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등의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특히 현재 복지수요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부과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재원 대책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재원 분담률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자체 역시 전시성 행정이나 중복지원, 사업타당성 부족 등 비효율적 운용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의 철저한 감시 체계 구축 역시 중요하다.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향후 행보가 궁금하다.
지난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했는데 당시 28세의 최연소 나이로 도의원을 맡으며 경기도정과 인연을 맺었다. 4년 동안 도의회에서 활동하고 2년간은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도정을 경험했다. 또 2년간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합해보니 8년 동안 경기도정과 인연을 맺으며 일을 했다. 그리고 현재 지역구가 경기도 평택인데 지역주민들의 과분한 사랑으로 4번이나 국회로 보내주셨다. 18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과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장으로 활발히 일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역과 1천200만 경기도민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기회를 찾고 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이며, 경기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