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진인 4선의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잇따라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4일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부금 세제혜택 축소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10년 뒤로 후퇴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정면으로 배치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부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장치”라면서 “세수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중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당에서도 조세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에서도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봤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당내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