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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70세까지 일하는 사회특위 제안

시대 변화 따른 노인 기준 적용 필요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 의원은 12일 점진적으로 퇴직 연령을 올리기 위해 ‘70세까지 일하는 사회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당내 ‘대한민국 국가모델 공부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의 노인 기준이 65세로 된 것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은퇴프로그램을 도입한 게 기원”이라며 “당시는 평균 수명이 49세였지만 지난 2010년 평균 기대수명은 80.7세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2050년 생산인구 비중이 60.3%로 올라가고, 고령인구 비중은 37.4%에서 29.7%로 떨어진다”며 “우리나라는 시대 변화에 따른 노인 기준의 적용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 의원은 “이 경우 연금의 수령도 뒤로 미루는 개편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은퇴 고령자의 취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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