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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법안 통과율 11% 불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4일 “19대 국회에 지금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6천523건이며 이중 736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통과율이 11.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된 법안은 1천534건(23%)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상정 법안 건수를 상임위별로 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안전행정위(187건), 법제사법위(167건), 국토교통위(159건), 기획재정위(126건) 순이었다.

상임위별 법안통과율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88건의 접수 법안 중 18건이 가결돼 3.06%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3.21%, 안전행정위 4.72%, 법제사법위 6.83% 순이었다.
조정훈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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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호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