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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치의 상징적 법” “위헌성 법리 검토 착수”

‘국회 선진화법 개정’ 놓고 여권 내 동상이몽
민주당, 개정 움직임 강력히 반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3일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하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법 악용 가능성을 비판하며 위헌성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하는 등 여야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했던 새누리당 황우여(인천 연수) 대표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선진화법은 국회의 품위를 되찾고 혁명적 변화를 가져 온, 이른바 새 정치의 상징적 법이 됐다”며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내는 지혜와 열정 없이는 의회주의의 꽃이 필 수 없는 만큼 양당이 서로 자중자애하면서 성급한 속단을 삼가고 지나친 공격성 발언을 삼가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와 함께 법안 도입에 앞장섰던 남경필(수원병)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대화와 토론, 타협과 양보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면서 “야당도 여당의 발목을 잡고 투쟁 도구화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와 남 의원 등이 이처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당은 선진화법 개정 및 위헌성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헌법 제49조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정상화 TF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을 국정 발목잡기에 이용하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고, 선진화법의 수명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식물국회법’전락 위기에 있는 선진화법을 이용하면 국민을 설득해 야당의 발목잡기를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의견을 내놨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은 난데없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위헌소송 얘기도 나온다. 코미디같다”고 비판했다.

당내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속인 원혜영(부천 오정)·김영환(안산 상록을) 의원 등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선진화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 운운하며 선진화법을 손보겠다는 것은 정쟁과 몸싸움의 과거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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