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야 후퇴 논란과 관련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일각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시 손해’ 주장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히 해명, 반박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을 장기 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 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연금 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며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를 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