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정안
새, 재정부담 덜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
민, 감액 지급 가리고 홍보… 공약 사기

채 前 검찰총장 사퇴
새,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 아니다
민, 본질은 총장 찍어내기·권언유착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을 주제로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우선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재정 부담과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공약 조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공약 사기’로 규정하며 원안 복원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기초연금안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박 대통령이 주장한 제도로 연금제도개혁특위, 대선공약, 인수위에 이르기까지 현재 방식을 주장해 왔다”며 공약 파기설을 반박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약 파기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지급한다는 점을 가리고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약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초연금 정부안은 공약파기도 아니며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기초 노령연금을 국민 연금과 연계하는 방안과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했지만, 국가 재정과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 국민 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택했다”며 “이로 인해 청장년층이 손해 보는 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전 총장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사퇴일 뿐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한 여권의 ‘보복 제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이 헌법의 일부일처제를 어긴 의혹을 받는 도덕성 문제”라면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민주당과 채 전 총장 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혼외자식이 아니라 총장 찍어내기·불법사찰·권언유착”이라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국가정보원, 통신사, 미래부 등 온갖 기관이 동원된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채 전 총장에게 나가라고 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억울하면 억울한 것을 잘 조사해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권유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