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 출신 여야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별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률이 원가상승분에 불과해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은 그대로”라며 “전체 전력사용량의 55%를 산업용에서 소비하는 만큼 산업용 요금 조정이 전기요금 현실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누진제 완화 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구간에 대한 요금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용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 기준 1.7%에 불과해 전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만큼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제외 등 체계를 개선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통일위 소속 같은 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외교부 국감에서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외교부 퇴직 공무원 가운데 16명이 외교부 산하기관 이사나 감사 등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관예우 관행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직 퇴직 후 민간 기업이나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는 도덕성은 물론 업무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으로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안전행정부 국감에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국무총리실이 도청에 무방비 상태”라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도청탐지장치 성능을 점검한 결과 일부 주파수대에서 도청 장치를 30차례 중 11차례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신호세기에 따라 탐지 성능에 편차가 있어 수신 감도가 떨어지고 무전기 등 정상신호와 도청신호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정부청사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같은 당 김영환(안산상록을) 의원은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국감에서 “북한에 남한공단이 있는데, 그것이 개성공단이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그 약점을 보완한 남한에 북한 공단에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주에서 강화까지는 20분이면 출근이 가능하고 김포공단, 파주, 인천남동 공단에 북한 근로자들이 내려와 일하는 남한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역발상으로 그들이 와서 근무하면서 탈북만 막으면 개성공단의 원산지 표시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