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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4대강·국정원 등 쟁점 놓고

여야, 이틀째 날선 공방전

국회가 15일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인 가운데, 여야는 기초연금 수정안,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남북관계 해법,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파기 여부, 국민연금 연계의 장단점, 기초연금 수정안의 결정 과정 등을 놓고 논란이 거듭됐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 설계 여론을 수렴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정부안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복지부의 들러리를 서고, 복지부는 청와대에 몰려 기초연금안이 이 모양으로 후퇴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민주당은 공약후퇴만 주장하는데,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하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함께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의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감에서는 국정원의 댓글 게시를 통한 정치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재연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010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됐고, 임무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과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 저지”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국방부 사이버심리단이 국정원처럼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국방 전산망에서 해킹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군 고위직의 보안 의식이 취약하다”면서 “사이버사령부 감사와 연계해 국방망을 보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에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는 여야의 목소리가 일치했다.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과 ‘짜맞추기 감사’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는 요지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의 전초 작업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고 자료를 짜깁기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그런 감사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을) 대운하로 추진하고선 ‘대운하가 아니다’라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다”며 “감사원은 4대강 사업으로 위장한 대운하 추진을 4년이나 걸려 늑장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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