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DMZ평화공원 추진위 要”

박기춘, 국토부 문건 공개 꼼수 폭로

정병국 “하나원 부인과 전문의 필요”

안민석 “불법복제 단속 강화” 강조

경기도 출신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둘째 날인 15일 해당 상임위 소관부처 및 관계기관을 상대로 송곳 질문을 던지는 한편, 정부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국회 외교통일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DMZ세계평화공원’과 관련해 범국가적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기획단 출범 5개월 동안 토론회와 공청회 실적 및 지자체·민간연구기관과의 공식 협의 실적이 전무하다.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시찰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괄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여론, 지자체 및 연구기관 연구성과, 여야 정치권 제언 등 수렴을 통해 최상의 청사진 마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 협의’문건을 공개하며 “국토부가 수서발 KTX 요금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요금상한제 폐지 강행을 검토하고 적자노선과 코레일 공항철도의 민영화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요구한 유지보수 인력 10% 감축안과 공항철도 민영화, 철도물류 부문 분리는 거부의 뜻을 내비쳤으나 KTX 요금상한제 폐지 요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코레일이 그동안 요금상한제 폐지에 적극적 반대 입장을 보여 오지 않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정병국(양평·여주·가평) 의원은 통일부 국감에서 “현재까지 국내 탈북자는 2만5천332명으로 이 중 69%가 여성”이라면서 “하지만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는 관련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여성·산모·신생아를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하나원에 조속히 배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단속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위반사범 단속·수사 및 사법처리, 온·오프라인 불법 저작물 및 불법 SW 단속·수사 등에 총 35명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운영 중이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며 “인력 확대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강력히 단절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