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 누적 및 방만 경영 문제와 공약이행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가계부채가 980조원에 달하는 데다 국가채무도 443조원에 이르는 등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면서 “강화된 부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내년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이 0.5% 감소하는 가운데 총지출은 4.6%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의도대로 2017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느냐”고 경고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과대 포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 결손이 발생한다는 데 대해 여야는 문제의식을 함께 했다.

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의원은 “정부가 내년에도 국세 수입이 추경 대비 3.9% 증가하리라 예측했는데 올해 세수 결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무책임한 예측”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정부는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주체로, 객관적인 성장률 전망 자체가 불가하고 특히 침체기에는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공약가계부 관련 16개 사업 가운데 12개는 올해보다 예산 증가폭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첫 예산안에 반영된 지방공약은 3조3천억원이고 그나마 계속사업 예산이 3조원으로 증액예산은 3천억원에 그친다”며 “임기 중 지방공약 이행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공공기관 부채 누적과 방만 경영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MB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부채는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만 가는데 기관장은 돈 잔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부채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