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국감 중반전… 여야 대격돌 예고

대화록 사태 등 쟁점 파행 우려
문재인 검찰 소환 시점도 관심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주요 이슈와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정치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이 정책 대결보다는 정쟁 기조로 흐르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중반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중반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활동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검찰청과 고등법원, 각 지역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들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대화록 논란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여야 간 정면충돌 가능성이 농후해 파행이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고의적 폐기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면서 대화록 음원 파일 공개 가능성까지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 미 이관의 배경과 이유를 현재로선 알 수 없는 만큼 검찰의 추가 수사에 맡기고 이를 정치쟁점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 시점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감 일정과 관계없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을 통한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지방법원 국감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어 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팀장 직에서 물러나 복귀한 배경을 놓고 민주당의 외압 의혹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경질’이 아니라 관례에 따른 적법한 업무 복귀라고 반박하면서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위해 국감까지 활용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의 24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당정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