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1년여 간 학교폭력 등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경기도 내 초·중·고교생이 5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교권침해 사건이 지난해 급증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커 향후 도교육청의 계획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민주당)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초등학생이 9명, 중학생이 469명, 고교생이 75명이다.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이 165만8천400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10만명 당 33명이 전학조치된 것이다.

그러나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 가운데 75명은 재심을 청구, 32명이 강제전학 처분 취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자도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품어야 하는데 당장 골치 아프다고 문제학생을 다른 학교로 떠넘겨 버리고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학재 의원 등이 교과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교권 침해 사건은 지난해에만 모두 1천691건으로 131건의 2009년건에 비하면 4년 사이 약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665건에 비해서도 2배 가량 증가해 도내 교권침해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폭언이나 욕설이 1천361건으로 81%에 달했다.

수업진행 방해(176건), 폭행(40건), 교사 성희롱(16건)이 뒤를 이었다.

이학재(새·인천서구강화 갑)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 중 한 쪽에는 책임만을 지우고 다른 한쪽엔 권한만 보장한다면 절름발이 교육이 될 뿐”이라며 “교육현장에서의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교권보호 헌장을 만들었고 교권보호 지원단을 구성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교권보호 매뉴얼을 만드는 등 교권과 학생 인권이 어우러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