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된 공동주택이 7천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새·안양 동안을) 의원은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들 아파트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31곳에서 총 7천655가구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됐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10곳으로 2천751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화성시 4곳, 김포·광주·남양주·포천·안성시 2곳 등이다.
가장 오랫동안 방치된 곳은 안산시 우림연립 단지 80가구로 지난 1992년 착공한 뒤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20년 넘도록 방치됐다.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1천6가구인 파주시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로 2010년 착공 후 주택 경기침체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중단 공동주택 사업장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우범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또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건물붕괴 등 재난발생도 우려되고 있으나 민간업체 소유인 이들 방치된 공동주택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권한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 “지자체가 시공사 부도 초기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업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등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