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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의원들 국감 4인4색

김태원 “아라뱃길 분양실적 저조”
이학영 “한국거래소 고용법 어겨”
전하진 “가스공사 방만경영 심각”
박기춘 “아라뱃길 혈세 먹는 하마”

 

국정감사 11일째를 맞은 24일 경기출신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별 국감을 진행하며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물류단지가 지난 2010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32.1%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어 분양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인항 물류단지 분양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경인항 물류단지 116만7천㎡ 중 37만5천㎡(32.1%)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인천물류단지는 29만8천㎡(43.2%)가, 김포물류단지는 7만7천㎡(16.1%)가 각각 미분양 중이다.

평균 연봉 1억1천453만원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가 정작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 받은 ‘법정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2.65%로 준수해야 할 고용율 3%에 미달하고 있다. 특히 고용된 장애인 16명중 11명이 기간제 근로자였으며, 정규직은 4명에 불과했다.

한국가스공사가 5조원이 넘는 미수금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배당금을 두 배로 늘리는 등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성남분당을) 의원은 가스공사 국감에서 “가스공사가 물가 안정을 위해 원가 이하로 가스를 판매하면서 부채가 작년 말 기준 32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4배로 늘어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미수금이 5조원이 넘는데 이를 미 실현이익으로 계산해 작년 영업이익 1조원, 당기순이익 5천억원을 낸 것으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5월 개통한 경인아라뱃길이 수요예측 실패로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이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토대로 KDI가 예측한 사업원년 수요 예측치와 실제 실적치를 분석한 결과 컨테이너 예상치는 29만4천TEU였으나, 실제 물동량은 2만4천TEU로 10%가 되지 않았다.

또 일반화물은 716만2천t 예상했으나, 실제 화물처리 실적은 13만7천t에 그쳤다. 여객처리도 예측치인 59만9천명의 절반 이하인 21만5천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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