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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문제점 지적… 송곳 질의 벼른다

경인지역 의원들 국회 국감 워밍업

 

28일 계속되는 국회 국정감사 하루 전인 27일 경인지역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 국감 관련 자료를 앞 다퉈 배포하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해당 피감 기관에 대한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0개 기관이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위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이 산업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산업부 산하 10개 기관은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88명의 임직원에게 많게는 1억3천500만원에서 적게는 220만원까지 총 41억4천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퇴직금 지급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10개 기관이다.

시공부실과 관리부실로 인한 시설물 붕괴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2008~2011년 기타 시설물 붕괴 및 사망자 현황’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목시설물, 건축물, 교량, 육교 등이 노후화,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지난 2008년 58건이 붕괴되고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2009년 220건 붕괴(29명 사망), 2010년 261건 붕괴(19명 사망), 2011년 369건 붕괴(63명 사망)

지역별로는 같은 기간(2008~2011년) 서울은 505건이 붕괴(25명 사망)된 가운데, 경기도는 51건이 붕괴(22명 사망)했다. 인천은 38건이 붕괴됐으며, 사망자는 없었다.

박 의원은 민간 점검업체의 부실점검도 대형 사고를 야기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민간점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연보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이 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2012년까지 열차지연으로 인한 보상대상자는 79만6천여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보상금은 36억9천500만원이지만, 실제 보상한 금액은 28억4천900만원에 불과했다. 보상대상자 중 50만명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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