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복지시설 32% 안전 적신호”

김태원 “주택보증 채권회수율 34%”

김태년 “로스쿨생 89% SKY대 출신”

신학용 “서울대병원 슈퍼박테리아 급증”

경인출신 의원들은 28일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피감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보육원·양로원·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2%가 안전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4천230개에 대한 한국시설공단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상 ‘양호’는 501개소로 11.8%에 불과했다. 이어 ‘일상관찰 필요’가 2천379개소로 56.2%를 차지했으며, 안전상 위험이 있어 ‘보수’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은 총 1천350개소로 31.9%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2천9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 소속 같은 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이 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해 주택보증사고로 이어진 건수는 90건, 분양보증사고로 대한주택보증이 대위 변제한 금액규모는 1조9천671억원 이었다. 이 중 현재까지 미회수 채권금액은 1조2천940억원으로 회수율은 34.2%에 그쳤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자 10명중 9명은 SKY 출신인 반면 지방대생 출신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767명 중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전체의 88.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출신이 506명(66.0%)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는 108명(14.1%), 연세대는 64명(8.3%)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 내 슈퍼박테리아(어떤 항생제도 견뎌낼 수 있는 다제내성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같은 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이 서울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는 최근 4년간 4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병원의 법정 감시 슈퍼박테리아 6종 발생건수를 조사한 결과 2009년 78건에서 2010년 102건, 2011년 98건, 2012년 113건으로 증가추세였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91건이 발생했다.